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(김용민 의원안) 의견수렴 안내

 1. 귀 연합회 및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 

2.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벌칙 조문에 대한 개정안(김용민 의원안, ‘23.1.11)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다          음

      가. 개정안 개요

       ㅇ 목   적 : 협동조합 법률(8개법)에 대한 ‘벌칙’ 조문 일괄 개정, 체계적 정비

       ㅇ 주요내용

          범죄행위 주체(처벌대상) : 임원 ⇒ 임직원

          법정형 최고한도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  ⇒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  

      나. 요청사항

       ㅇ ~ 1. 20(금)까지,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 *자유양식

           * 개정안 내용은 [협동조합포탈(sc.kbiz.or.kr)→ 통합게시판→ 공지사항]에서도 확인 가능

      다. 회 신 처

       ㅇ 이메일(soojin@kbiz.or.kr) 또는 팩스(02-780-1260) 회신

           * 문의 : 고수진 부부장(02-2124-3211)

붙임 : 1. 개정안 안내자료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 1부.

          2.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