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부담금 정비계획 안내

1.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 

2.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본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정부의 각종 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정비되기로 확정(2024.4.29.)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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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가. 정비 대상 : 91개 부담금 중 32개 

         나. 주요 내용

           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: 전기요금의 3.7% → 2.7%

           ㅇ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: 11천원 → 7천원

           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: 입장권가의 3% → 폐지

           ㅇ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 : 600억원 → 1000억원

           ㅇ 환경개선 부담금 :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차 50% 인하